강력해진 스토킹 처벌법 일방적인 구애는 폭력입니다

강력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는 스토킹 범죄, 지금까지는

지속적 괴롭힘'으로 경범죄처벌법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라는 솜방망이 처벌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됨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또한 경찰이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즉시 도움을 줄 수 있는 긴급조치의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스토킹, 사랑이 아닌 폭력입니다!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스토킹처벌법 )

제3장 벌칙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