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East Sea) 표기의 정당성
출처 대한민국 외무부
가. '동해' 표기의 역사적 배경
동해’는 한국인이 2,000년 이상 사용해 오고 있는 명칭으로, “삼국사기(三國史記)” 동명왕편, 광개토대왕릉비, “팔도총도(八道總圖)”, “아국총도(我國總圖)”를 비롯한 다양한 사료와 고지도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본해’라는 명칭은 1602년 마테오 리치(Matteo Ricci)의 “곤여만국전도(坤與萬國全圖)”에서 처음 사용된 명칭이라고 주장되는데, 일본인 스스로가 동해 수역의 지명을 ‘일본해’로 인식하지 않았음이 다양한 사료를 통해 증명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19세기에 ‘일본해’ 사용이 증가하게 되었다는 서양고지도 조사결과를 제시하며 ‘일본해’ 명칭이 19세기에 확립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본변계략도(日本邊界略圖, 1809)”, “신제여지전도(新製輿地全圖, 1844)” 등 당시 일본에서 제작된 다수의 지도가 동해 수역을 ‘조선해(朝鮮海)’로 표기하고 있는 사실은 ‘일본해’ 명칭이 일본에서조차 확립된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변계략도의 조선해 (다카히시 가게야스, 1809)
오늘날과 거의 같은 모습의 세계지도가 본격적으로 제작되던 19세기 말~20세기 초 일본이 아시아의 강국으로 부상하면서 ‘동해’ 수역은 ‘일본해(Sea of Japan)’라는 표기로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1929년 국제수로기구(IHO)가 “해양과 바다의 경계(Limits of Oceans and Seas)” 초판을 발간 했을 당시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하에서 국제사회에 동해명칭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던 점은 ‘일본해’ 표기의 국제적 확산을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동 “해양과 바다의 경계” 책자는 국제기구 차원에서 지명을 결정하여 수록한 책자로 세계 해양의 경계 및 명칭의 중요한 인용자료가 되었는데, 동 책자의 제2판 발간시(1937년) 우리나라는 여전히 일본의 식민 지배하에 있었으며, 제3판 발간시(1953년)에는 6.25 전쟁 중이었습니다.
S-23 제 3판(1953년 출간)의 '일본해(Japan Sea)'표기
6.25 전쟁 이후 국가를 재건하면서 우리는 ‘동해’ 표기가 정당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가령 1965년 「한·일 어업협정」 체결 당시 한·일 양국은 해역의 명칭에 합의하지 못해 결국 ‘동해’와 ‘일본해’를 자국어판 협정문에 각각 별도로 사용키로 결정한 적이 있으며, 민간차원에서도 동해지명을 되찾기 위한 각종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이같은 노력에 힘입어 정부는 1991년 우리나라의 유엔 가입 이후 1992년 유엔지명표준화 회의에서 처음으로 동해 표기 문제를 국제 회의에서 공식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나. 지명표기 관련 국제규범
동해수역은 한국, 북한, 일본, 러시아 4개국에 인접하고 있으며, 특히 동 국가들의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동해수역에서 여러 국가가 ‘관할권’ 또는 ‘주권적 권리’를 공유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두 개 이상의 국가가 공유하고 있는 지형물에 대한 지명은 일반적으로 관련국들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며, 만약 지형의 명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각각의 국가에서 사용하는 지명을 병기합니다. 이러한 지도제작의 일반원칙은 국제수로기구(IHO)와 유엔지명표준화회의(UNCSGN)의 결의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해수역은 유엔해양법협약 제122조에 의해 규정된 ‘반폐쇄해(semi-enclosed sea)’에 해당됩니다.
※ 반폐쇄해: 2개국 이상에 의하여 둘러싸이고 좁은 출구에 의하여 다른 바다나 대양에 연결되거나, 또는 전체나 그 대부분이 2개국 이상 연안국의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으로 이루어진 만, 내만 또는 바다
상기 지도제작의 일반원칙 및 관련 결의에 따라 우리 정부는 일본과의 양자협의를 시작하였으나, 협의 과정에서 일본측의 비타협적인 태도로 그간의 논의가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동해’와 ‘일본해’는 병기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명병기관련 국제기구 결의 개요
국제수로기구(IHO) 결의 1/1972(1974)
2개국 이상이 각기 다른 명칭으로 지형물(a given geographical feature)을 공유하는 경우, 단일 지명에 합의를 위해 노력하되, 공통 지명 미합의시, 기술적인 이유로 불가할 경우를 제외하고 (각각 다른 언어로 사용된) 각각의 지명 사용(병기) 권고 (e.g. English Channel/La Manche)
유엔지명표준화회의 결의 Ⅲ/20(1977년)
2개국 이상의 주권하에 있거나(under the sovereignty of more than one country) 2개국 이상 사이에 분할되어 있는(divided among two or more countries) 지형물에 대하여 당사국간 단일 지명에 관하여 합의하지 못할 경우 서로 다른 지명을 모두 수용하는 것을 국제지도 제작의 일반 원칙(general rule of international cartography)으로 할 것을 권고
다. 국제사회의 ‘동해’표기 정당성에 대한 지지입장 확산
우리정부의 지속적인 교섭으로 세계 언론, 각국 지도제작사, 출판사 등에서 최근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본 외무성과 우리나라 외교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0년(일본 조사)에는 2.8%만이 “동해/일본해”를 병기하였으나, 2005년(일본 조사)에는 10.8%가 병기(상용지도의 경우 18.1%)하였으며, 2007년(우리 조사)에는 23.8%가, 2009년(우리조사)에는 28.07%가 “동해/일본해”를 병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국제적으로 지도제작사와 언론사 등에서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는 경우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사실은 ‘동해’ 표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과 이해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 ‘동해’표기의 중요성 및 병기의 합리성
‘동해’는 2,000년 이상 사용되어왔으며, 현재도 7,500만명의 한민족이 사용하고 있는 명칭으로, 애국가의 첫 구절에 나올 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우리는 일본과 달리, ‘일본해’ 대신 ‘동해’만 단독 사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지 않으며, 양측이 모두 사용하고 있는 명칭을 함께 병기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잘못된 주장: 유엔 사무국의‘일본해’단독표기 관행
일본은 외무성 홈페이지 및 각종 홍보자료 등을 통해 유엔이 ‘일본해’ 표기를 승인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해’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유엔이 아니라 유엔사무국으로, 사무국의 ‘일본해’ 표기 사용은 192개 유엔 회원국의 입장과는 무관한 사무국의 편의적 관행에 불과합니다.
또한 유엔사무국은 ‘분쟁지명에 대한 양자간 합의에 이르기 전까지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명칭을 사용한다’는 사무국 내부의 관행에 의거, ‘일본해’ 단독 표기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러한 관행은 사무국 내부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편의적인 관행일 뿐이라는 점을 대외적으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엔사무국은 이러한 관행이 관련국간의 분쟁에 있어 일방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며, 동시에 분쟁당사국 일방의 입장 강화를 위해 원용되어서도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주장은 유엔 사무국의 관행을 오용한 명백히 잘못된 주장입니다.
"일본해가 국제사회 공인 유일한 이름"‥日, 유튜브에 동영상 게재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동해가 일본해로 불리도록 하기 위한 홍보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일본해 - 국제사회가 공인한 유일한 이름'이란 제목의 동영상을 지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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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동해가 일본해로 불리도록 하기 위한 홍보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일본해 - 국제사회가 공인한 유일한 이름'이란 제목의 동영상을 지난달 27일 유튜브에 게시했습니다.
이 동영상은 "유럽인들은 알고 있다.
지중해가 지중해인 것처럼 일본해가 일본해라는 것을"이란 프란츠 요제프 융 전 독일 국방장관의 발언으로 시작합니다.
외무성은 동영상에서 일본해란 명칭은 일본이 붙인 것이 아니라 일본 쇄국 시대에 유럽에서 널리 사용됐고, 이후 국제사회에 퍼졌다고 주장합니다.
또 미국, 영국, 러시아, 독일, 프랑스 등 5개 나라의 고지도 수천 개를 조사했더니 19세기에 발행된 지도의 약 90%가 일본해라는 표기를 사용했다고 동영상은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유엔이 2004년에 공식문서에서 일본해를 표준지명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고 강조합니다.
외무성은 한국이 1992년 유엔 지명 표준화 회의에서 갑자기 동해로 명칭을 바꾸거나 일본해와 동해의 병기를 주장했다면서 "국제 관행을 일방적으로 바꾸려는 것이며 이런 시도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융의 발언을 소개합니다.
이 영상은 영어 해설과 함께 재생되며 한국어, 영어, 독일어, 아랍어 등 10개 언어로 자막을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국제수로기구(IHO)가 작년 11월 열린 회의에서 디지털 해도에 '동해'나 '일본해'가 아닌 숫자를 표기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외무성은 동영상에서 이런 사실은 알리지 않고, 종이 지도 작성에 활용되는 기준인 가이드라인 'S-23'에 일본해가 단독 표기돼 있고 앞으로도 공식 이용 가능하다는 점이 만장일치 승인을 받았다고 자국에 유리하게 해석될 부분만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14년에는 '세계가 이름 붙인 일본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일본어판, 한국어판 등으로 제작해 공개했는데, 좀 더 세련된 방식으로 동영상을 만들어 일본해 주장을 강화하는 양상입니다.
일본 정부는 최근 갈등 현안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홍보하기 위해 유튜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개월 전에는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를 다핵종 제거설비(ALPS)로 거른 후 희석해 바다에 배출하는 구상이 안전하다는 취지로 홍보하는 동영상을 6개 언어 자막과 함께 공개했습니다.
이 영상에는 '후쿠시마 원전에 삼중수소를 포함한 물이 방류되면 곧 희석되기 때문에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도시에 거주하거나 술을 마시거나 비만이 되는 것보다 훨씬 적다'는 취지의 설명도 담겼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폐로 작업 중 벌어진 여러 문제점을 도쿄전력이 제때 공개하지 않아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것이나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이웃 나라의 우려 등은 소개되지 않았습니다.
외무성 관계자는 욱일기에 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담은 동영상을 복수의 외국어 버전으로 곧 공개하겠다고 오늘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밝혔습니다.
지난달에 영어판을 배포했는데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한 후속 조치입니다.
여기에는 욱일기가 '일본 문화의 일부'이며 스포츠 응원에서 사기를 북돋기 위해 사용된다는 등의 설명이 담겨 있습니다.
태평양 전쟁 때 당시 일본군 깃발로 사용된 욱일기를 사용하는 것은 군국주의를 옹호하는 행동이며 일본의 침략을 당하거나 식민지 지배를 당한 국가에 상처를 준다는 지적에 대한 일본 정부의 변명인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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