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대를 통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다.
일본에서도 지금 이야말로 국가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있는 것 같다.
반면에 부채대국 일본의 재정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경영 컨설턴트 오마에 겐이치 씨가 일본 국민은 국가의 빚과 어떻게 마주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재난이 길어지는 가운데 유럽에서는 유로존 각국이 대규모 경제 대책에 고액의 국채를 발행하고 있다.
그래서 ECB(유럽 중앙 은행)와 각국 중앙 은행이 보유한
국채 약 3조 유로 탕감'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나오고있다.
발단은 베스트셀러 「21 세기의 자본 "(みすず書房)의 저자 토마 피케 티 씨 등 유럽의 경제학자 150 명이 공동으로 '徳政令<덕정령,매각지 회수나 채권, 채무의 파기를 정한 법령>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발표 한 것이다.
이에 대해 ECB의 크리스틴 라 가르드 총재는 지금은 부채
탕감 질문을 하기에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 우리 경제의
유지에 집중하고 있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사실 거액 채무 문제는 유럽 각국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일본이 심각하다.
일본 국가 채무는 2020 년 말 사상 최대의 1216조 4634 억엔에 달해 GDP(국내 총생산) 대비 230 %를 넘어 섰다.
2차대전 패전 직전의 일본정부의 부채는 약 200 %
였지만, 지금은 그때 보다 비정상 적인 상태에 있는
것이다.
미국 108 %, 프랑스99%,영국85%,독일56 %이다.
또 EU( 유럽 연합 )은 예산 연차별 재정적자를 GDP
대비 3%이내, 채무를이 60%이내로 억제하는 것을
회원국에 요구하고있다.
일본이 재정 파탄 확률은 100 %
EU의 기준이라면 이미 일본은 "TKO (녹아웃) 상태"인
것이다.
2020 년 11월 1 일 현재의 일본인의 인구(약1억2320 만명)으로 단순 계산하면 국민 1인당 부채는 약 987만엔
<한화 1천만원> 일본 국민의 갓 태어난 아기부터 100세
이상 노인을 포함한 일본인 모두가 지고 있는 빚이다.
일본이 재정 파탄 가능성에 대해 물으신다면 세금을
낼수 있는 생산 가능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이상,
일본 파산 확률은 100%다.
지금의 일본은 이른바 "벌거 벗은 임금님"과 같은 것으로,
이미 국가 재정은 파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
국채가 폭락 해 디폴트 (채무 불이행)가 된다해도 이상
하지 않다.
다만 일본의 디폴트 (채무 불이행)가1 년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모른다는 이야기이다.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정 운영 전략을 만들어
가는 것이 국가를 맡는 위정자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일본은 일본 은행이 '이차원 금융 완화'를 8년
이상 계속하여 재무부(국립 인쇄국)이 지폐를 대량 발행
하는 국채 소화 자금을 민간 금융 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그 국채를 일본 은행이 민간 금융 기관으로부터
매입해 사실상의 재정 금융 (중앙 은행이 통화를 발행
국채를 직접 맡게)을 계속하고있다.
FRB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와 ECB도 일본 은행처럼 금융 완화를 실시하고 있지만, 오히려 FRB와 ECB는 일본 은행을 선행 지표로서 주시하고있다.
한편, 일본인의 대부분은 자신은 국채와 관계 없다고
생각한다. 개인 (가계)의 국채 보유율은 1.3 %에
불과하다.
하지만 실제로, 우편 저금이나 은행 예금이 금융 기관을 통해 국채에 흐르고 또한 일본 은행과 GPIF (연금 적립금 관리 운용 독립 행정법인)는 "2 마리의 고래 '가 국채와 주식을 사들이고 있다.
즉, 개인 금융 자산은 국채로 둔갑 연금 적립금도 국채와 주식의 형태를 바꾸고 있는 정부가 재정 파탄하면 국민도
함께 죽는 것이다.
예전에는 재무부가 예산 확대 · 국채 증발에 반대하고
경종을 울리고 있었다.
지금의 일본의 정치는 정부 부채에 대한 위기감이 없고, 저출산과 생산 연령 인구의 감소에 따른 위기감도 없다
GAFAM 같은 거대 IT 기업도 미국과 중국 등에서 속속 탄생하고 있다.
일본은 데카콘 · 유니콘도 전혀 나오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거액의 일본 정부 채무를 갚을 수 있을
리가 없다.
그래서 일본국민은 어떻게 합니까?
자금의 여유가 있으면 일본정부의 재정 파탄에도
영향이 적은 부동산과 금을 사 두는 편이 좋을 것이다.
이자가 붙는 예금은 원금 1000만엔<약1억원>까지 보호되지 않으며, 주식이나 뮤추얼 펀드 및 채권도 국가가 파탄하면 국채와 마찬 가지로 휴지와 다름 없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장 효과적인 대책은 자신에 투자하고 세계
어디를 가도 먹고 살수 있는 인간이 되는 것이다.
만약 일본이 파산 하더라도 세계 어딘가에는 번성하는
곳이 유일한 안전 · 안심 · 유망한 투자처 인 것이다.
오마에 겐이치 (소리 네 · 겐이치) / 1943 년생. 맥킨지 & 컴퍼니 일본 지사장, 본사 이사 등을 거쳐 1994 년 퇴사. 현재 비즈니스 혁신 대표 이사 회장, 비즈니스 · 브레이크 스루 대학 학장 등을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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